노무법인 더보상어선원재해 전문지원센터무료상담 신청
RIGHTS REMEDY

어선원 권리구제

임금과 고용관계, 재해보상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필요한 절차를 차분하게 검토합니다.

LABOUR RIGHTS

권리구제 안내

사안별 자료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적합한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구체적 대응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임금체불

근로계약, 승선기록, 임금대장과 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부당해고

해고 사유와 절차, 통지 내용 및 승선계약의 조건을 검토하여 구제신청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03

이의제기

재해보상 관련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결정문, 제출자료와 기한을 확인해 이의 절차를 준비합니다.

04

행정심판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쟁점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RIGHTS REMEDY CASE

권리구제 사례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CASE 01 · 이의제기

소음성 난청 불승인 결정

쟁점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명에 대한 업무관련성
대응불승인 결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주문 이유를 참고한 재결정 판단